사단법인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정관(定款)

제1장 총  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교 거부 등 교육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청소년의 실태와 삶을 연구하고 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지엘청소년연구재단”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할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   1. 학교 내, 학교 밖 교육위기 청소년 등 청소년 관련 조사, 연구 및 정책 자문사업 

   2. 청소년, 부모 및 교사 등 관련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사업 

   3. 청소년 관련 상담, 컨설팅 및 출판사업 

   4. 청소년 및 관련자를 위한 기관 설치 및 수탁운영사업 

   5. 국내·외 교류, 협력 사업

   6. 본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위한 사업

   7. 그 외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 

제2장 회   원

제5조(회원자격)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
  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7조(회원의 탈퇴) 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8조(회원의 제명)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․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   원
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   1. 이사 6명

   2. 감사 2명

 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
제10조(상임이사)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  ②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. 

 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
 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  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선임제한)

 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 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)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 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 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   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
    2.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
    3. 재산 현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,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    4.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
제4장 총   회

제18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    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
    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   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
    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
    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    6. 사업 계획의 승인

    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9조(총회의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 2월 중에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또는 감사 및 제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 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
제20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  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    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    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    3.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 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 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  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
 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5장 이 사 회

제2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    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
    2.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
    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
   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    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    6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4조(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
 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25조(의결 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   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   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6조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 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7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    1.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    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 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 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제29조(재산의 구분)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  ②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
   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
    2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 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 

    1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.

   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.

제30조(재산의 관리) ①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 ②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.

 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 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31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제32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①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②연간 회비,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.

제33조(출자 및 융자)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
제34조(회계의 구분)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 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 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35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36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7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8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 

    1. 이 법인의 설립자

    2. 이 법인의 임원

   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 

   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 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9조(예산편성 및 결산)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   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
    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
    3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
제40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보  칙

제41조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   1. 변경 사유서 1부

    2. 정관개정안(신․구 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
   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

    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
제42조(해산 및 합병)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43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귀속된다.

제44조(시행세칙)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5조(운영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  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